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 원 지원금으로 인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이라는 금액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지원금으로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의 추진 배경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2. 방역 소요 보강
3. 고물가, 고유가의 따른 민생안전
지원금액
| 소상공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26조 3천억원 |
| 방역보강 | 6조 1천억원 |
| 민생 물가안정 | 3조 1천억원 |
위에 표처럼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으로 26조 3천억 원이 지원이 되며 그중 온전한 손실보상은 24조 4천억 원이 투입돼 370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 보강
방역 보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과 3월 확진자 추가 급증에 따라 6조 1천억 원이 방역 보강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민생 물가안정
민생 물가안정에는 3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고용 소득 안정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은 1조 원이 투입되며 227만 가구 (4인가구 기준) 최대 1백만 원 지급,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에는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며 70만 명에 특고, 프리랜서 1백만 원 지급 또는 16만 1천 명의
택시, 버스기사 2백만 원 지급, 3만 명의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산불 복구 대응에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체 추경의 규모는 59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반 지출에는 36조 4천억 원이 활용되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육 부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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