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여성의 집 앞에서 자위 후 택배물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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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 10월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의 주거하는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 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 씨는 해당 건물 4층에 거주하였으며 2층에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쾌감을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원피스 니트가 들어 있는 배송물을 들고 들고 가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묻힌 후 다시 포장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측은 "다수에게 공개가 된 장소가 아닌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했던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라며 피해자의 옷을 보며 자위행위 중 우연히 정액이 튀었던 것일 뿐 손과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옷을 보며 자위행위 중 우연히 정액이 튀었던 것일 뿐 손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기존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록 등에 정액을 뿌리거나 정액이 담긴 콘돔을 현관문틈에 끼워 넣는 등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바, 피해자의 새 옷에 정액을 묻게 한 재물손괴 행위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아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의 범행은 김 씨가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에 사정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 씨가 1심에 사 일부 부인했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공연 음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고 합니다.
저런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징역 1년을 주고 항소해서 징역 8개월로 내려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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