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 운임제란 무엇인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주유소에 기름이 부족하고 시멘트 공급이 안돼 물류대란의 사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왜 파업을 시작했는지 타협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 운임제 

안전 운임제란 화물의 주인이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하는데요 화물차 이용 운임비를 국가가 화물 운송비 최소 요금을 정해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 운임비 가격을 화물차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라에서 정했느냐 화물의 주인이 운임비 지나치게 가격을 깎는 경우나 화물차들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운임비를 적게 받고, 과적 주행, 과속주행 등이 심해져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 운임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시킬 수 있는 일몰제로 2023년까지 시행하고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

안전 운임제가 실행되고 과연 화물차 사고 과적, 과속 사고 건수가 감소했나를 시작으로 정부와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고 건수가 더 증가했거나 비슷하다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며 화물연대에서는 전보다 비율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 운임제 폐지, 둘째 현재 안전 운임제는 컨테이너 화물, 시멘트 화물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전품목으로 적용 확대 요구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파업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벌써 주유소의 기름 품절, 물류 배송 문제 등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화살이 화물연대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 운송기사님들도 살자고 하는 건데 빨리 정부와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잘 협상되었으면 합니다.